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없앤다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없앤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17 16:35
수정 2018-10-17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부를 묻는 정의당 장연주 의원의 질의에 ‘즉시 폐지’를 결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은 “새마을장학금 제정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 단체의 회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했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시의 새마을장학금 지급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됐고, 광주시는 1978년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광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2017년 촛불민심과 맞물려 새마을장학금을 대표적인 특권반칙 조례로 규정하고 폐지운동을 벌였다.

시민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4년(2014∼2017)간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147만 광주시민 자녀가 수혜 대상인 빛고을장학금 지급액은 8억6000여만원인데, 4071명에 불과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8억원으로 규모가 거의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 중 163명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이 중에서 2명은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에 육박하는 장학금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민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1978년 제정된 이래 40년 동안 유지돼 온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유산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에서 사라지게 됐다.

시민회의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민심을 반영한 이번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도 하루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