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올 봄 비준 희망”

“오바마, 한·미 FTA 올 봄 비준 희망”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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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주일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서명증언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올 봄에 이 법안을 승인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13일 한덕수 주미 대사와 함께 참석한 워싱턴DC의 한 조찬행사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가 비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하원 청문회를 통해 공개한 희망 비준일정은 이보다 몇달 앞당겨진 것이다.

커크 대표는 서면증언에서 “재계와 노조, 의회 등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한국과 FTA 쟁점현안을 타결지었다.”면서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산업과 해당분야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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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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