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16%↑·개별소비세 39%↑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15.7%,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경마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가 39.1%나 각각 늘어난 것이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166조 149억원으로 2009년(154조 3305억원)보다 12조원가량(7.6%)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초 목표로 세웠던 160조 2000억원보다 6조원가량(3.6%) 더 걷힌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2%가량 줄었던 세수가 작년에는 경기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 확대, 대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수 중 세금을 내야 할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는 60조 7324억원, 직접세는 77조 80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늘었다.
직접세 가운데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15조 5169억원으로 15.7%, 증여세가 1조 8734억원으로 54.9% 증가해 세수에 기여했다.
종합소득세는 14조 5965억원(8.3%), 법인세는 37조 2682억원(5.7%), 양도소득세는 8조 1633억원(11.7%)으로 늘었지만 이자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15%, 1.5% 감소했다.간접세 중에는 금융위기 때 급감했던 개별소비세가 3년 만에 다시 5조원대를 회복하며 39.1% 늘어 세수 증대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 1212억원으로 4.5%, 주세는 2조 8782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14.8%나 감소해 2006년 도입 이후 가장 적은 1조 289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종부세 징수실적은 집값 상승이 극에 달했던 2007년(2조 4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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