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 심포지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와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정보 수집·이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능한 많은 신용정보를 축적하되 그것을 사용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언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보호 심포지엄에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정보를 넘겨받은 기업, 금융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동의 만능주의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에 있어 동의 방법과 문구의 구체성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변호사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일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사태 직후 중단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재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기업에만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산업별, 업권별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