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難産)이었다. 핵심적인 역할을 잘해달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다.
미래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늑장 처리되고, 김종훈 초대 장관 내정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년 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분야 등이 합쳐져 탄생한 미래부는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성장동력, 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로 출범해 1년동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창조경제 기반조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정도로 노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전년보다 3.3% 많은 2만9천135개로 증가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수는 1천833개로 전년보다 50%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30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도와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인 창조경제타운을 온라인에 개설하고 12월에는 창조경제 성과물을 전시하는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했다.
과학·ICT를 기존 산업이나 사회 이슈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택시안심서비스 등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또 보건·의료 등 7대 중점분야 비타민 프로젝트 지원과 8대 국민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올해 중점 업무계획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SW·콘텐츠 펀드 투자액을 작년의 7배인 1천400억원으로 늘리고, 암, 인터넷·게임 중독 등 건강문제와 먹거리,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에 2천7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게 골자이다.
미래부는 신설부처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부처답게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매일 쏟아냈다. 작년 3월2일 ‘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 5건의 정책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1년간 무려 1천488건의 자료를 뿌렸다. 해명자료 112건을 포함하면 1천600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의 7건의 자료를 쏟아냈다.
미래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스마트미디어 창업허브 개설, 창업자 입영 연기 등 창업 활성화 정책, 과학기술전문사관 도입, 민·관 합동 클라우드 기술 국산화, 달탐사·한국형발사체 개발, 연구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평가는 호의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일부 온라인 매체가 지난달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게 단적인 예이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창조경제를 아직도 먼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래부는 물론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ICT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미래부가 지난 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 기반·문화 조성’ 관련 정책은 10가지 미래부 정책 중 가장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양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은 “미래부가 많은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진척된 성과는 없다”며 “비타민 프로젝트 등 부문별 정책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 창조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 시스템 ▲ 산·학 클러스터 형성 ▲ 규제 완화 ▲ 벤처캐피털 등 창조 금융 ▲ 노동시장 유연화 등 5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부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쳤을지 몰라도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할당 논의는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질적인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연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조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부가 민·관 합동 위원회 등 30여 개의 위원회를 만든 것을 두고 현안을 주도하기보다 책임을 미루려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미래부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방호법 등 3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단 1건만 통과시키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며 “협업·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흡한 것처럼 비쳐지는데는 창조경제가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련된 국정목표인 만큼 미래부가 혼자서 생색을 내기보다는 다른 부처에 공을 돌려서라도 관계부처의 원만한 협조를 얻어내려는 최문기 장관의 소신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창조경제는 정부 모든 부처가 민간을 도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정 목표”라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오는 4월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장관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과학기술, ICT, 방송 분야를 융합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뿌린 창조경제 씨앗들이 올해부터 서서이 성과를 내며 본궤도에 오르는 시기인 만큼 최 장관이 주마가편(走馬加鞭)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다.
미래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늑장 처리되고, 김종훈 초대 장관 내정자가 중도에 자진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1년 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분야 등이 합쳐져 탄생한 미래부는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성장동력, 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로 출범해 1년동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창조경제 기반조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정도로 노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벤처기업 수가 전년보다 3.3% 많은 2만9천135개로 증가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수는 1천833개로 전년보다 50%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30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도와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인 창조경제타운을 온라인에 개설하고 12월에는 창조경제 성과물을 전시하는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했다.
과학·ICT를 기존 산업이나 사회 이슈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택시안심서비스 등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또 보건·의료 등 7대 중점분야 비타민 프로젝트 지원과 8대 국민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올해 중점 업무계획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SW·콘텐츠 펀드 투자액을 작년의 7배인 1천400억원으로 늘리고, 암, 인터넷·게임 중독 등 건강문제와 먹거리,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에 2천7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게 골자이다.
미래부는 신설부처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부처답게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매일 쏟아냈다. 작년 3월2일 ‘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 5건의 정책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1년간 무려 1천488건의 자료를 뿌렸다. 해명자료 112건을 포함하면 1천600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의 7건의 자료를 쏟아냈다.
미래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스마트미디어 창업허브 개설, 창업자 입영 연기 등 창업 활성화 정책, 과학기술전문사관 도입, 민·관 합동 클라우드 기술 국산화, 달탐사·한국형발사체 개발, 연구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평가는 호의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일부 온라인 매체가 지난달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게 단적인 예이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창조경제를 아직도 먼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래부는 물론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학기술·ICT를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미래부가 지난 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 기반·문화 조성’ 관련 정책은 10가지 미래부 정책 중 가장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양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은 “미래부가 많은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진척된 성과는 없다”며 “비타민 프로젝트 등 부문별 정책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 창조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 시스템 ▲ 산·학 클러스터 형성 ▲ 규제 완화 ▲ 벤처캐피털 등 창조 금융 ▲ 노동시장 유연화 등 5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부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쳤을지 몰라도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할당 논의는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질적인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연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조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부가 민·관 합동 위원회 등 30여 개의 위원회를 만든 것을 두고 현안을 주도하기보다 책임을 미루려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미래부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방호법 등 3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단 1건만 통과시키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부처간 창조경제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했다”며 “협업·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은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흡한 것처럼 비쳐지는데는 창조경제가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련된 국정목표인 만큼 미래부가 혼자서 생색을 내기보다는 다른 부처에 공을 돌려서라도 관계부처의 원만한 협조를 얻어내려는 최문기 장관의 소신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창조경제는 정부 모든 부처가 민간을 도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정 목표”라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오는 4월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장관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과학기술, ICT, 방송 분야를 융합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뿌린 창조경제 씨앗들이 올해부터 서서이 성과를 내며 본궤도에 오르는 시기인 만큼 최 장관이 주마가편(走馬加鞭)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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