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징계 현실성 없는데… 원장의 빛바랜 ‘무리수’

말 많고 탈 많았던 금융감독원의 KB금융 징계가 결국 다음달 이후로 넘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했지만 KB금융 측 소명 인원만 40여명에 달해 제재결정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부터 금융권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일괄징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은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올해 초 1억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배경입니다. 금융권의 기강을 다잡고 금융당국의 영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징계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에서 200여명을 일괄제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한 달 가까이 KB금융의 징계조차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징계에 따른 행정소송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 금감원 수석 부원장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의견입니다. 최 부원장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에서 200여건의 제재 안건이 상정되자 “이 많은 제재안건을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하느냐”며 호통쳤다고 합니다. 이어 최 부원장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이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전속결식으로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최 원장과 달리 최 부원장은 원칙론을 강조한 셈입니다. 최 원장이 “이달 안에 KB금융 제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최 부원장은 지난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에서도 꼼꼼하게 소명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권의 한 원로는 최근의 ‘징계 국면’을 바라보며 “마구잡이식으로 징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공평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대규모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는 금융권 안팎의 시각을 감독당국 수장인 최 원장이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