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KDB나눔재단이 16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공모절차 없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일 “KDB나눔재단이 지난 8년간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집행 협력기관을 모두 단독 계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DB나눔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나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 매년 재원의 대부분을 KDB금융그룹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KDB나눔재단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14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11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선정, 총 164억8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 집행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1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프로그램은 KDB장학사업(협력기관 세이브더칠드런·36억3천500만원)이었고, KDB창업지원사업(사회연대은행·26억8천200만원), 희망의 디딤돌(한국폴리텍대학·한국지역자활협회·26억1천1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협력기관 중 사회연대은행은 3개 사업을 맡았고 여기에 집행된 사업비는 총 43억8천200만원이었다.

게다가 재단은 이들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단 한 번도 현장감사나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산은 측은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단독 선정방식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6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 협력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 적절치 못한 재단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력기관 선정 때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협력기관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 시행 근거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과 출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