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악순환 해소’ 목소리 고조

정부가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나라 살림을 아낄 방안을 논의했지만 말보다 실천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들어오는 세금보다 쓰는 돈의 증가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2년 총지출 증가율은 6.2%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0.4% 포인트 높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격차가 1.4%, 1.7%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그 결과 이번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나라 살림) 적자가 지난해까지 50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5년간 1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고액이다. 노무현 정부(10조 9000억원)의 13배이고, 이명박 정부(98조 8000억원)보다 40조원이나 많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뺀 것으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3조 3000억원, 2016년 30조 9000억원, 2017년 24조원 등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5년간 총 138조 9000억원이다. 이런 재정건전성 악화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공약가계부 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는데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 장밋빛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으로 세입 예산을 높게 잡았다가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랏돈을 추가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재정 전략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는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그동안의 대책을 반복할 태세다. 이날 회의에서 지출 구조 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단골 메뉴가 또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안도 이미 나왔던 대책들이다. 재탕·삼탕 대책들을 갖고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또 나선 셈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하반기에 경기 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경기 악화가 온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편다면 추경을 상반기에 해야 한다”면서 “예전처럼 거품이 낀 성장률 전망을 계속하고 기존 대책에 의존하면 세수 펑크와 재정 악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