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전문가 87명 설문…하반기 남북관계 비관적 전망 늘어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상대로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6~13일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65.5%가 현 수준과 비슷한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14.9%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하반기(11.0%)보다 높아진 반면에 낙관하는 응답자 비율은 작년 하반기(51.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행해야 할 역점과제로는 경제협력 재개를 지적한 응답자가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고위급·정상 회담 추진(20.2%),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17.3%), 이산가족 상봉(8.1%) 순이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를 통해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8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 형태로는 완전한 통일(31.0%)보다는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43.7%)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까지 걸릴 기간으로는 59.8%가 11년 이상, 31.0%가 6∼10년을 예상했다.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63.2%가 찬성했다.

부담할 수 있는 통일비용으로는 연간 11만∼50만원(34.5%), 2만∼10만원(32.2%)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줄 국가로는 미국(49.4%)과 중국(42.5%)이 주로 거론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듯한 국가로는 중국이 44.8%로 1위에 올랐고 그다음이 일본(27.6%)과 미국(25.3%) 순이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설문조사 후에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전문가들의 기대 지수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남북교역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일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