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3-02 17:33
수정 2016-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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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80%가 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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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을 몰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총회에선 비대위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거래 및 협력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도 살펴 주기 바란다”면서 “공단의 120여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관련된) 남한의 5000여개 기업도 함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과 거래유지’를 발표했지만 일부 원청기업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부분도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총회에서 기업들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집행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자금’을 요청하거나, 건설업 등 영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정부의 긴급조치가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 상당한 법률적 방법이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비상총회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279개 제조기업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과 20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보상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총 2000여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관련 근로자 중 8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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