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집행률도 중앙 85%·지방 70%

재정효과 반감… 애초 무리한 계획 비판경기 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손에 쥔 돈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말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의 30% 가까이 쓰지 못하고 본예산 역시 예년 수준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다. 당정이 올해 성장률 2% 고수를 위해 재정집행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재정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는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이 지난 19일까지 5조 3000억원(90.7%)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고에서 형식적으로 돈이 오가는 출납 기준이다.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전체의 72.1% 수준인 4조 2000억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추경 예산 실집행률이 59.8%에 그치자 “전 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실집행률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의 이·불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본예산 집행률도 지지부진하다. 10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478조 2000억원 중 85.0%, 지방재정은 373조원 중 70.0%, 지방교육재정은 86조 6000억원 중 77.1% 등이다. 지난해 실적(중앙 84.3%, 지방 69.7%, 지방교육 77.3%)과 엇비슷하거나 심지어 이에 못 미친다. 올해 목표치인 중앙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 등은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 이후 정부 예산이 매년 40조원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용예산 전액 집행은 애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교부금 지출을 늘리도록 중앙정부가 유도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투입이 민간 소비와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연말에 무리한 집행을 한다고 재정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