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 풍요로운경제연구소장

저서 ‘정경환란’서 역대 정부 시책 해부
“최저임금 급등에 경비원 줄고 가게 무인화
부자·빈자 삶 맞물려… 포퓰리즘 막아야”“‘소득 주도 성장’, ‘주거 불안 해소’ 같은 정치 슬로건으로 시행한 경제정책이 하나같이 국가 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 정확한 현실 파악 없는, 이념에 따른 정책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선집 풍요로운경제연구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경제 현실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제대로 된 분석이나 정책적 해결이 나올 수 없었고, 결국 많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소장은 행시·사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 관료로 근무하다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와 재정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최근 ‘정경환란’이란 책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을 해부한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정치와 정책을 혼동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줬는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치와 정책으로 인해 망가진 국가 경제를 ‘환란’으로 규정했다.

최 소장은 “역대 정권은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제정책을 내세웠지만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책 효과 분석 없이 밀어붙여 패착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에서 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입혀지면서 오히려 국가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를 남발해 주택값·전셋값 폭등을 초래했다”며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경제정책을 펴는 데 있어 ‘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기에 ‘부자 경제’, 가난한 경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예로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부유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수를 줄이고, 가게에서는 무인화 기기를 들여놓는 현상을 들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으로 “이념 과잉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고치지 않고 반대편에 밀리면 안 된다는 고집으로 일관한 것”을 꼽았다. 그는 “내년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 중 누가 정치적 선동이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