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 조사

韓 노인 年 4.2% 증가… 82만원 수령
공적연금 수령比 10%P 낮은 83.9%
日 노인 年 2.1% 늘고 164만원 받아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공적 연금을 포함한 노인 소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이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웃돌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인빈곤 대책은 고령화 진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 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 연금 수령 비율은 21.8%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 8000원으로 일본(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령액은 138만 4000원으로 일본(272만 6000원)의 50.8%에 그쳤다.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 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지만, 일본 고령층에서는 3.6%로 대비됐다.

한경연 측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