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건의
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에 건의서 전달
김경수 “수도권 일극체제, 대한민국 경쟁력 낮춘다”

경남·경북·전남·전북이 함께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기업 생존·발전을 목표로 삼고 지역 경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첫째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보더라도 수도권 비중은 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 기업과 노동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 과제는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다.

협의회는 2018년 도입된 해당 제도로 정기적인 감사인 교체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돼 있어 지역 기업 협상력 등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 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제도는 지역 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건의는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협의회는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기반이 된다”며 “정부가 장기적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 여야의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과제를 전달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정부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이라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수도권 과밀화가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정책 과제를 잘 전달하고 선거 과정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