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 방안 거절하면 허가 못해”

구글 “유감”… 업계 “공룡 잠식 막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요구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한 보완 방안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노출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5000분의1의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지도의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출 대상 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센터(서버 소재지 미국 7곳, 그 밖의 국가 7곳)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을 통한 지리정보 시스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을 반출 허용 이유로 내세웠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 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정을 3개월 미뤘다.

정부는 “향후 구글이 전향적인 자세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기업에 공간정보를 차별 없이 개방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구글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관련 업계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정보기술(IT) 공룡이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네이버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구글의 목표는 자율주행과 드론,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끄럽게도 국내 산업계는 이 분야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나서 지도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