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땐 30년 넘은 재건축 제동 걸려 “급한 불은 끌 것” vs “되레 풍선효과”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오히려 공급 부작용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 40년 연장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확 바뀌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을 강남 등 재건축·고가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 투자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건축 연한 상향 역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 성격이 짙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올해로 지어진 지 30년이 갓 넘은 서울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 3000여 가구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노원구 상계동 주공 6·9단지 등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이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한수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집값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는 충격요법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급을 묶어 재건축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지만 이미 재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대폭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강남권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재건축은 내진 설계 또는 건설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재건축 기대 및 부동산 업자들 간 자전(自轉) 거래 때문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조사해 보자는 대화를 주로 했다”면서 “보유세 인상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