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미묘한 북·중관계 ‘영원한 우방국’일까/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글로벌 시대] 미묘한 북·중관계 ‘영원한 우방국’일까/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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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병 참전은 1965년 2월 존슨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화 방지’ 즉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우방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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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한국정부의 참전의사에 의해 한국군은 1965년 9월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 7월까지 해병 청룡부대, 육군 맹호부대와 백마부대가 파병됐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약 32만여명(평균 주둔 약 5만명)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1976년 7월 초 베트남에는 사회주의공화국이 탄생했다. 그 후 1992년 4월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지난해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에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탈냉전기 양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각적 관계 모색과 국익 증진에 주력 중이다.

이렇게 변화된 한·베트남의 협력 관계를 보면 19세기 영국 외교사를 주름잡은 파머스턴 경이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그는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友邦)도 없고, 영원한 적(敵)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국익만 있다”고 했다. 이는 국제관계가 국익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동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허츠(F Hertz) 교수는 국익을 ‘국가적 번영, 국가안전보장, 국가 위신’의 3대 요소로 규정했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영토보전, 경제번영 등 국익 증진에 주력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으면, 필요 시 군사적 제재의 사용까지도 가능한 사활적 국익 보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970년대 초 ‘긴장완화’(데탕트)를 개막했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적절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 미·중의 협력과 경쟁 관계는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불린다.

요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중 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다. 평양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 숙청 이후 2인자였던 최룡해와 김정은의 최측근 실세로 부상한 김원홍 보위부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작년 말 “장성택 잔존 세력들을 금년 3월 내에 색출 및 처단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가공 등 중국과 합자를 주도한 북측 담당자들을 거의 모두 조사하는 등 장성택의 하부라인까지 숙청을 담당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자 그에게 갖은 욕설과 질책을 가했다. 북한에서 숙청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무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 그는 김정은의 다음 숙청 타깃이며 심지어 이판사판이라 판단해서 망명할 수 있다는 소문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이젠 우리 공화국도 좀 바뀌어야 해”라고 토로했단다.

과거 김정일은 총으로 위협하는 수준에서 통치를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통해 기반을 구축 중이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소형 무인기 등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탄압과 측근들의 무차별 숙청을 일삼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과연 중국이 언제까지 영원한 우방으로 존재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 역시 북한 때문에 자칫 자국의 사활적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 국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2014-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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