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실 민간사찰 일벌백계로 혹 도려내길

[사설] 총리실 민간사찰 일벌백계로 혹 도려내길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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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명심에, 혹은 출세에 눈이 어두운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논란의 중심 인물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의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닌 이유는 충분하다.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관료사회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내사할 권한은 없다. 공무원 조직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아닌 개인 사찰은 범죄행위다.

특히 그는 직속 상관인 총리실장을 제치고 청와대 이영호 대통령 고용비서관에게 직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통령 동향지역인 영일·포항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쉽게 의기투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자신은 칠곡 출신이라며 ‘영포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불똥은 이미 권력 핵심부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불법 사찰을 쉬쉬하다 여론에 밀려 수습에 나선 꼴이다. 총리실이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서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했지만 사건 실체의 전모를 제대로 파헤쳐 낼지가 의문이다. 이 지원관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이 한 민간인에 대한 내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일개 국장급 한 명의 결심으로 검찰까지 사건을 몰아갈 수 있었겠는가.

총리실은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도 예상된다.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이 지원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혹을 도려내야 한다. 이참에 논란의 한축인 ‘영포회’도 해체해야 한다. 단순히 애향심으로 뭉친 친목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부담을 주는 제3의 비선조직이 되어선 안 될 말이다.
2010-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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