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제재, 北 추가도발 저지에 초점 맞춰야

[사설] 유엔 제재, 北 추가도발 저지에 초점 맞춰야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엊그제 ‘은하 3호 위성’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내친김에 더 큰 도박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한다. 북한에 남은 도박은 핵실험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후엔 어김없이 핵실험을 강행해 왔던 전력이 있다.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석 달 뒤 첫번째 핵실험과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 달 뒤 2차 핵실험이 그들의 역사다. 사거리 1만㎞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한 데 이은 3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요인이다. 북의 추가 도발 저지에 전세계가 나서야 할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유엔 결의안 1718·1874호 위반을 강하게 규탄한 데 이어 추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태세다. 두 차례의 결의안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핵실험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에 보내는 채찍의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추가 결의안은 소형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안 1874호보다 금수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방식보다 더 촘촘한 금융제재로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종잣돈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감쌀 명분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추가 핵실험마저 강행한다면 북한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는 G2(주요 2개국)로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맞는 역할이 요구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도 유엔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가운데 한명은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북핵 문제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고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후보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2012-12-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