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위기 앞에 새 정부 지각 출범시킬 텐가

[사설] 북핵 위기 앞에 새 정부 지각 출범시킬 텐가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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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이 오늘로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힘겨루기로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출범부터 국정운영이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어제 새 정부 초대 17개 부처 장관 인선은 매듭지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비상 상황이다. 장관 내정자들이 하루빨리 공식 임명돼 북핵 위기 상황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야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것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일부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가능한 한 박 당선인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박 당선인은 며칠 전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도 자신이 책임지고 새 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달라는 간곡한 뜻일 게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20여일 가까이 지나도록 ‘네 탓’공방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인선부터 발표한 것은 물론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마냥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먼저 장관 인선이라도 마무리지어야 인사청문회 등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정부의 정상화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의 대승적인 타협이 요구된다. 새누리당은 원안사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야당 또한 ‘국정발목잡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한층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민주당의 공약 사항이 아닌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여야 간 협상 채널을 놔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자”고 협상 ‘형식’문제를 새삼 들고 나온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내기, 딴죽걸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만이라도 야당의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새 야당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3-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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