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187만명에 이르지만 임대소득 신고자가 2.6%가량인 4만 8000여명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 조사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그 밑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자 전수조사 방침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란 정부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 강남 4구에서 5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4구에서 29세 이하는 지난해보다 주택 거래량이 무려 54% 늘었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인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 즉 일종의 투기세력의 과잉 투자 때문이란 것에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대소득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주택 매수를 원했던 투자자들에게 매수 중지 신호나 다름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재산 조사가 실제 전수조사로 이어지면 부동산 보유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대목은 국세청 차원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자칫 2주택자 이상 보유자를 모두 탈세·불법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면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든 일부 다주택자의 구매 심리를 억제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안 된다. 주택건설업은 고용창출·내수진작 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 다주택 투기는 뿌리 뽑되 임대시장이 고사하지 않도록 정교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