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국 이익에만 눈먼 美, 동맹국인지 의심스럽다

[사설] 자국 이익에만 눈먼 美, 동맹국인지 의심스럽다

입력 2017-10-08 17:52
수정 2017-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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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 압박이 추석 연휴의 즐거움을 반감시켰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FTA 협상의 개정 작업이 공식화된 것이다. 하루 뒤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의 가전업체 월풀이 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삼성과 LG전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현실화된 셈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개정을 주장했다. “FTA를 폐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동차, 철강, 농업 부문에서의 적자를 만회해 보려는 것이다. 동맹국이라는 명분보다 미국의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관세인 수출용 자동차에 일본,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수준(2.5%)의 관세를 붙인다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여파는 철강산업과 기계, 부품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개정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출 감소액은 5년간 약 170억 달러(약 19조)대에 이르고 일자리 또한 15만개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세탁기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갈수록 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냉정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 탓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본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애초의 계획대로 FTA에 따른 양국의 손익 계산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서비스 부문 적자개선 등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짜야 한다. 국가 간의 통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불리해서는 안 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다.
2017-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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