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군장비 반입, 비정상의 정상화 출발이다

[사설] 사드 군장비 반입, 비정상의 정상화 출발이다

입력 2022-09-04 20:34
수정 2022-09-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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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4일 새벽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군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주 사드 기지 모습. 뉴스1
휴일인 4일 새벽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군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주 사드 기지 모습. 뉴스1
어제 새벽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와 유류차 등이 반입됐다고 한다. 정부가 8월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 차원에서 기지 지상 접근을 365일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제야 이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차량 소리를 듣고 나와 항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기지에 장비와 자재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장병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사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다. 사드 배치와 운영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북한과 중국의 견제 등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이미 진행 중이던 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문 정부 인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운영까지 제한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1한(限)’ 요구까지 사실상 들어 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사드 운영 정상화 방침에 대해 “벌집을 들쑤신다”고 비난했다. 중국 눈치를 보며 안보 주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제라도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도 사드 인근 주민 지원사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전 정부는 성주군이 건의한 23개 지원사업을 두고 논의만 거듭하다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사적공원 조성, 태양광 시설 설치, 종합복지타운 건설 등이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기를 바란다.

2022-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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