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다른 길 가야..대화 위한 대화 없다”

美 “北 다른 길 가야..대화 위한 대화 없다”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줌월트 국무부 부차관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안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 행위를 계속할 때는 식량 지원 등의 보상은 없고 고립과 주민 고난만 커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임스 줌월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부속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으며 계속적인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립과 주민 고난만 키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다른 길을 전혀 모색하지 않는 게 의아하지만,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건설적으로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양이 번영과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국제 의무와 임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해할 행동을 먼저 취해야 영양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협상에 대해 줌월트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정부와 원자력 관련 물질의 확산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까지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답할 수 없다”며 “실패는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관심사는 협정의 성공적인 협상에 맞춰져 있다”고만 말했다.

양국은 2014년 만료되는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 2010년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줌월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성공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원자로 수출 계약을 따냈는데 한국 측의 제안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부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줌월트 부차관보는 “한반도 핵 억지 및 비핵화는 너무 명백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