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조약에 센카쿠 포함” 재확인하면서도 외교 해법 압박

미국 언론은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갈등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주권 문제에서는 미국이 어떤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쿄발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센카쿠와 관련한 궁극적인 주권 결정에 있어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열도는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과 조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졌고, 따라서 자기가 그어놓은 ‘금지선’(red line)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직설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해 대화나 신뢰 구축 조치를 하지 않고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대통령이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 양측에 도발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하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본 편을 완전히 들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발언을 신중하고 미묘하게 조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과거에도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언명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 측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 방송도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안보조약에 따른 방위 의무 대상임을 재확인했으나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