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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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대북 핵 공격 등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임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무력사용 권한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도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가 꺼려진다면서 “많은 사실관계가 관련된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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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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