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11 14:15
수정 2019-06-11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법무부, 하원에 뮬러 특검 보고서 자료 제공키로 합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행동들과 닉슨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닉슨 정부 당시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10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트럼프 대통령의 10가지 사법방해 가능성을 서술한 뮬러 특검 보고서가 1974년 리언 재워스키 특검이 당시 의회에 전달한 보고서와 비슷하다”면서 “여러 면에서 뮬러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소위 워터게이트 로드맵과 닉슨 대통령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딘 전 고문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역할에 주목했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뮬러 특검 해임 등 여러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딘 전 고문은 “맥갠 전 고문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맥갠이 이런 행위들의 비판적 목격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몇몇 사법방해 시도를 막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딘 전 고문은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애초 이 사건의 기획과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의회에 출석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사임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하원에 일부 증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공식 재선 출정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평가에 사용한 파일을 포함, 보고서의 일부 증거 자료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는 조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중요한 정보 제출이 저지된다면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집행하고 다른 해결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