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해외 사례

재난기본소득 해외 사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수정 2020-03-1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콩·마카오 지급 확정
호주 일회성 현금 추진
美 학계 중심 논의 활발

홍콩과 마카오 등에선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도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4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00만명으로, 소요 예산만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 규모다. 마카오 정부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3000파타카(약 44만원)를 현금카드 형태로 나눠주기로 했다. 카드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마카오 내 음식점·소매점·식료품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호주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수령액 규모를 일회성으로 늘리는 현금 지원을 시행한다. 예산 규모는 100억 호주달러(약 8조원)로, 1인당 400호주달러(약 32만원)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현행 복지 수당 체계를 통해 특정한 대상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감세 정책이 소용 없다”며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의회는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9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59만원)씩 주는 일회성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2020-03-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