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마찰 불구 이행여부 관심… 美의회 “비용 540억원 추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져 법안이 발효되면 미 정부가 어떻게 이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도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특히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조치를 미 정부가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써 가며 이 조항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양자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당장은 의미 있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이후 뭔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양자 제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계기가 많을 것이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법안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 의회가 지난주 최종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앞으로 5년간 4400만 달러(약 540억원)로 추산된다고 이날 밝혔다. CBO는 이 가운데 3300만 달러가 대북 라디오방송과 탈북자 지원, 행정부의 의회제출용 보고서 작성에 쓰이고, 1100만 달러는 제재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법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에 매년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CBO는 원안보다 약 13% 줄어든 매년 700만 달러의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경제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를 위해 10명의 전담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면서 매년 2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