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전날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지우기’ 행보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미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상원 논의를 2월 중순쯤 시작해야 한다고 CNN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행정명령으로 단행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허가 철회 조치를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날에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몇 가지 큰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만약 민주당 동료들이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합의에서 후퇴할 때, 그들의 제안이 공익을 해칠 때 우리는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해 옳은 것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 의석을 50석씩 나눠 가지고 있지만, 상원의장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불법 이민자들이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지키면 5년 동안 임시 신분증이나 영주권을 받아 체류하고, 다시 3년 뒤 귀화 절차를 밟게 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1100만명의 불법체류 사면에 관한 법안”이라며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매코너 원내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월 중순까지 탄핵안 심리를 미루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상원의 탄핵안 심리 시기 결정 권한은 민주당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