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영역 중국 투자 확대 우려”…숄츠 총리 방중 주시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에 중국 국영 해운사가 지분을 투자해 유럽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독일 정부에 참여 지분 비율을 제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함부르크 항만의 지배 지분을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했다”며 “그 결과 중국의 최종 참여 지분율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함부르크항 확대 사업에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COSCO)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지분 참여 규모는 COSCO가 원했던 35%보다 낮춰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른 국무부 관리도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이 독일 정부에 ‘중국이 지배 지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전달했다”며 “그 결과 조정이 이뤄졌고 중국은 지배 지분을 갖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함부르크시와 항만 당국이 과반 지분을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주요 7개국(G7)과 세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사가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을 코 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대중 서방 전선 균열을 우려한 워싱턴이 숄츠 총리의 친중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COSCO의 함부르크항 지분 참여는 독일의 ‘신호등’(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다. 중국 인권 문제에 특히 비판적인 녹색당이 이끄는 외교부 등 6개 부처는 “독일의 중국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하자마자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최근 수년간 전면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우리 대중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