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신들 예산안 부결되자 우파연합 손 들어줘… 처리 실패

지난 9월 총선에서 8년 만에 집권했던 스웨덴의 사민당 중심 좌파연립정부가 예산안 처리 실패로 두 달여 만에 무너졌다. 용접노동자 출신인 스테판 뢰프벤 총리의 진보 정책도 멈춰 섰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녹색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민당의 뢰프벤 총리는 3일(현지시간)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찬성 153표, 반대 182표로 부결시키자 내년 3월 22일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조기총선이 치러지기는 1958년 이후 처음이다.

소수 ‘적록연정’ 붕괴를 주도한 것은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다. 총선에서 49석을 차지해 원내 캐스팅보트가 된 스웨덴민주당은 자신들이 낸 예산안이 부결되자 정부안 대신 중도우파 야권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정당이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뢰프벤 총리는 극우정당의 이 같은 저지를 “역사적이며 예외적인 방해”라고 규정했다. 또 야권연합에 대해서도 “인종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스웨덴 정치를 맡겼다”고 비난했다. 앞서 스웨덴민주당은 뢰프벤 총리에게 이민자 수용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녹색당과의 연정을 포기하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

최단기 집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뢰프벤 총리는 정부 출범식 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은퇴자 감세, 고소득자 증세, 복지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스웨덴의 의석 분포는 전체 349석 중 소수연정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각각 113석, 24석으로 불과 137석이며 소수연정에 사안별로 협조하는 좌파당이 21석이다. 결국 친여 성향의 의석은 158석이다. 반면 야당연합은 142석이고 여야 어느 쪽과도 손잡지 않는 스웨덴민주당은 49석이다.

현지 일간 다렌스 나이헤터는 “현재 정치지형상 좌우파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극우파가 좌우를 모두 흔들어대는 현상이 뿌리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민주당의 매티아스 카를손 원내대표는 “내년 3월 총선을 이민자 제한을 위한 국민투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