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

英·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2-16 01:53
수정 2023-02-16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아일랜드행·EU행 구분해 검역
수낵, 17~19일 EU와 담판 가능성
가디언 “이르면 내주 타결” 보도
북아일랜드 내부 정치 상황 변수

이미지 확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에서 거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아일랜드 관련 협상이 이르면 다음주에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7∼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EU 정상들을 만나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물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과 아일랜드 등 EU 단일 시장으로 넘어갈 것을 구분해서 검역 통관을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으면 국내 물품 이동인데도 EU의 검역 통관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 반발했다. 대신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분쟁 중재자라는 점엔 동의했다. 사법권은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강조하는 주권과 통제권에 관련된 사안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발효를 앞두고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EU 단일 시장에 남기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영국 총리실은 여전히 합의된 것은 없으며 양측이 모두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합의문은 철통 보안 속에 외무장관 등 극히 소수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언론매체들은 브렉시트 관련 갈등이 워낙 첨예하고 복잡한 만큼 다들 실제 타결에 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더타임스는 “공식 협상은 이미 지난달 말에 끝났는데 수낵 총리가 1주일 넘게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EU 측이 초조해하고 있다”면서 “EU 측은 영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수낵 총리 측은 브렉시트 완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북아일랜드 내부의 정치 상황이다.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선을 긋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반대하며 정부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연방주의자들을 잘 설득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 내 갈등이 증폭되고 25년 전에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평화협정(성금요일 협정)까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텔레그래프지는 새로운 합의안이 민주연합당이 대화 복귀를 위해 내건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돌파구 마련을 위해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2023-02-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