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목적 우주전략 수립” 연말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도 안보전략을 확립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안보를 위한 우주 활용 지침이 될 국가안보우주전략(일본판 NSSS·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 감시 등 우주 분야에서 미·일협력을 강화해 우주 분야에서도 군사적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 분야에 국한된 우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NSSS의 내용을 정리해 연말로 예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NSSS는 미국이 안보 목적의 우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책정하는 전략이다.

이번 일본판 NSSS에는 의심스러운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탐지하는 우주 상황 감시 및 해면의 상황이나 선박의 동향을 파악하는 해양 상황 감시 체제의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미국의 위성이 수집한 화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NSSS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 정부는 앞서 5월 ‘우주에 대한 포괄적 미·일 대화’를 미국 워싱턴에서 실시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한 바 있다.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서두르는 것은 군사적으로 인공위성 등의 우주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7년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무인탐사선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는 등 우주 강국으로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