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심화 속 쿠데타·법적대응·자진퇴진 중 택일할 듯

3선 연임을 노리던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가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푸아드 마숨 대통령이 하이데르 알아바디 제1국회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고 새 정부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알말리키 총리는 대통령의 차기 총리 지명이 최대 정파의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하도록 한 헌법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알아바디 총리 지명자가 새 정부를 구성하는 향후 30일 동안에도 알말리키 총리는 현직 총리로 남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차기 총리 지명 자체를 무효화해 집권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군부를 동원한 사실상의 쿠데타인 셈이다.

시아파 정치 연합체 ‘국민연대’가 알아바디 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의 지명 하루 전인 10일 늦은 오후로 알려졌다.

알말리키 총리가 같은 날 자정 긴급 TV 연설을 통해 차기 총리 지명을 늦추는 마숨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알말리키 총리는 그와 동시에 수도 곳곳에 충성하는 특수부대와 시아파 민병대 병력을 바그다드 곳곳에 배치했다.

알아바디 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추대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쿠데타와 같은 군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읽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알말리키 총리는 지난 8년의 집권 기간 권력을 독점하고 수니파·쿠드르 차별 정책으로 이슬람 수니파 반군의 봉기를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외에서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 왔다.

알아바디 총리 지명자는 지난 10일 국민연대 내부 투표에서 최다인 127표를 얻어 차기 총리로 추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50표가 알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연합에서 나온 표라고 미국 비정부기구(NGO) ‘ISW’(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이라크팀은 12일 전했다.

수니파와 쿠르드족은 물론 시아파, 특히 알말리키 총리 소속 정파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미국 역시 알아바디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알말리키 총리에게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주이라크 유엔 특사도 “특수부대가 민주적인 정권 이양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여러 시아파 민병대 가운데서도 알말리키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말리키 총리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쿠데타를 감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마숨 대통령이 알아바디 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알말리키 측은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만 발표했을 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알말리키 총리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공언한 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다.

마숨 대통령의 차기 총리 지명이 위헌적 조치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알말리키 총리는 자신이 지난 4월 30일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법치연합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승인 없이 같은 당 소속인 알아바디 부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사법부가 알말리키 총리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일부 외신들은 전날 이라크 연방최고법원이 알말리키 총리의 법치연합이 의회의 원내 최대 정파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결정을 왜곡한 이라크 국영방송의 보도를 인용한 결과로 연방최고법원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립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즉 이라크 헌법이 규정한 최대 정파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파’ 또는 ‘총선 이후 정파 간 연합을 통해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파’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체 328석 가운데 92석을 차지한 법치연합이 최대 정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아파의 ‘국민연대’를 최대 정파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국내 주요 세력과 미국마저 알말리키 총리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 사법부가 그의 손을 들어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집권 기간 자신의 실정에 대한 면책을 보장받고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알말리키 총리가 현재까지는 3선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쿠데타나 법적 대응의 효과가 신통치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명예로운’ 퇴진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년의 집권 기간 그가 다져 놓은 국내 지지 기반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그가 쉽게 물러설지는 불확실하다.

바그다드 현지의 한 소식통은 “알말리키가 쿠데타를 시도한다면 개인적으로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얻겠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처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