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에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남긴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5일 87세로 별세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고인은 1988년 헌재 창설과 함께 1기 재판관으로 1994년까지 활동했으며, ‘사회보호법’과 ‘교수재임용 제도’ 등 당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용인 천주교묘역이다. (02)2258-5940.
2017-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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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