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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7 19:34
수정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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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승복△군산대 사무국장 염기성△안동대 사무국장 최성지△여성가족부 박난숙△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이난영△교육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권성연△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최성부△교육부(세종연구소 파견) 김우정△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유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국립외교원 파견 송재성△국방대학교 파견 김홍재 ◇과장급△생명연구자원과장 김영혜△세종연구소 파견 박진희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지방자치분권실장 박성호△재난관리실장 최복수△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최장혁△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영규

■보건복지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안용덕 ◇국장급 파견△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박성우△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순연△교육훈련(국방대학교) 전한영 ◇과장급 전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노영호 ◇과장급 파견△교육훈련(세종연구소) 남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자유무역협정정책관 양기욱△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김홍주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국장급 전보△노동시장정책관 김유진△고용지원정책관 민길수△통합고용정책국장 황보국△직업능력정책국장 송홍석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이성룡△외국인력담당관 정해영△고용보험기획과장 엄대섭△여성고용정책과장 임동희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용△국장급 조라정△과장급 이경숙

■법제처 ◇서기관 전보△사회문화법령해석과 조지은

■특허청 ◇과장급 전보△산업재산활용과장 김준경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문홍길

■수출입은행 ◇승진△전대금융부장 유광훈△아프리카부장 이현정△북한·동북아연구센터장 김정만△홍보실장 장윤수△창원지점장 조정화△구미출장소장 정창환 ◇신규 보임△남북교류협력부장 박희갑△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김환우△디지털전환추진반장 김주홍△바이오서비스금융부장 구자영△여수출장소장 최정훈 ◇전보△기업구조조정단장 모창희△심사평가단장 옥영철△해외경제연구소장 이상헌△자금시장단장 이동훈△디지털금융단장 박익환△경영혁신추진반장 김진섭△인사부장 이원균△인재개발원장 이종복△혁신금융총괄부장 김호준△정보통신금융부장 황정욱△모빌리티금융부장 이동훈△해외사업총괄부장 정순영△인프라금융부장 양구정△플랜트금융부장 권원협△자원금융부장 조현석△중소중견금융총괄부장 정현수△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손영수△무역금융부장 이재홍△동아시아부장 홍순영△서아시아부장 손승호△남북경협부장 주상진△리스크관리부장 이태균△여신감리부장 이춘재△윤리준법부장 박진오△안전운영부장 차실△경협평가부장 장성호△대구지점장 박유환△대전지점장 이운창△상해사무소장 우정현△마닐라사무소장 문재정△다카사무소장 전시덕△호찌민현지법인장 이원형△심사평가단(수석부장) 김수현△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이익수 정민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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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 ◇부서장 보임△부동산투자실장 이승걸
2021-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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