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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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2-30 19:31
수정 2024-12-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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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서보경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조연경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서기관 안병준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윤길준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태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진정용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기관 서장원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혁신지원과 최혜경 △경제법제국 고주석 △사회문화법제국 박광균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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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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