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高, 학교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직업계高, 학교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16 22:20
수정 2019-06-17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간 산재신청 43명… 안전불감 여전

“학교로 돌아오면 투명인간 취급 당해”
학생들 부당한 대우 받고도 속앓이만


연간 약 2만여명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생들이 졸업 전 공장 등에서 직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졸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10대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의 안전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6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장실습 중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고3 학생은 모두 43명이었다. 34명은 승인받았고, 9명은 받지 못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공식 통계에 잡힌 부상자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바로 조기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쳐도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제 산재 중 21~42%가량이 은폐된다.

18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쳐도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은 “현장실습에서 겪는 문제를 학교에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못 버티냐’는 답만 돌아온다”며 “학교로 돌아오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말했다.

맹목적인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채용을 권장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고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의 평균 급여는 2018년 기준 연봉 1535만원이다. 월 100만원 조금 넘게 버는 셈이다.

평균 연봉은 2016년 1786만원, 2017년 1861만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2년 전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상민(21·가명)씨는 “직업계고는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값싸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하다가 다치면 이 학생의 남은 인생도 문제지만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 안전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6-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