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 깨야 광주 미래 있죠… 건강한 지역 야당, 정치개혁 첫걸음” [박록삼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

“민주당 독점 깨야 광주 미래 있죠… 건강한 지역 야당, 정치개혁 첫걸음” [박록삼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8-16 19:58
수정 2022-08-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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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지난 6·1 지방선거 때 광주 투표율이 37.7%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유지되는 한 광주시민들이 더이상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죠.”

참여자치21은 광주의 대표적 시민단체 중 하나다. 1998년 창립 이후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환경, 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묵직하게 내놓으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만난 기우식(52)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여러 분야의 활동 과제 중에서도 강력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일 만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정치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시민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나와야 비로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 만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정치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시민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나와야 비로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기 처장은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라는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당 독점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지역 정치 질서를 만들기도 어렵다”면서 “건강한 지역 야당을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구조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실천적 과제”라고 말했다.

광주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지난 6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첫 지방선거에서 64.8%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게다가 광주 지역 5개 구청장 중 1개 구청장과 시의회 의원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이 아니면 당선이 어려운 일당 독점 폐해 탓이다. 시민들로서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의 부재, 제도의 미비 탓도 크겠지만 말이다.

● 민주 내부개혁 vs 새 정당·새얼굴 발굴기 처장은 “민주당 내부의 변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 내자는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을 발굴해 정치 구조의 변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방법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지점을 얘기했다.

이러한 실천 의지의 연속선상에서 오는 21일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 평당원인 최회용 참여자치21 전 공동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을 바꾸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정치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병훈 의원과 평당원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다. 결과를 떠나 현실적인 고민 또한 많다. 그동안 참여자치21의 대표나 운영위원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이들이 제법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의원, 윤영덕 의원, 이형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 현역 의원 8명 중 3명이 참여자치21을 거쳤으니 적지 않은 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였지만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제도정치권에 진출한 순간, 참여자치21과 무관한 사람이 돼 버리는 게 가장 아픈 지점”이라면서 “민주당을 통한 정치 참여의 한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 처장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호응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민주당 내부 개혁 주장의 성공 가능성은 물론이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있긴 힘들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힘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명백함을 감안하면 착실히 준비한 뒤 다음 총선 때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독자적 후보 1~2명을 내는 것을 또 다른 단기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칭 ‘참여자치21 10년 집권 플랜’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연결해서 큰 방향의 의제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의 연구소 설립, 광주 지역 콘텐츠 생산 총서 발간 등을 중단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기 처장은 4년 전 운영위원으로 참여자치21과 인연을 맺은 뒤 정책위원장을 거쳐 2년 전부터 사무처장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시의회·시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견줘 보면 시민사회 활동 이력이 생각보다는 짧다.

● 혁명의 삶, 새로운 성찰그는 청년 시절 혁명을 꿈꿨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1990년 대학에 입학했고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됐다. ‘사회주의’라는 인류 사회에 설정해 놓은 도저한 미래의 가치와 이념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는 그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우리 사회 모순은 그대로였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30대 후반까지 서울, 마산, 울산 등을 돌며 노동운동을 했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2007년 운동을 그만뒀다. 십수 년 해 온 노동운동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다. 그사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며 드는 현실적인 문제와 생계의 해법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 내 삶의 전부와도 같던 운동과 동료들을 떠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 내 삶이 통째로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동료들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 10년 전 광주로 내려와 논술학원을 차린 뒤 한동안 일만 했다”면서 삶의 변곡점이 됐던 낙향의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다. 그리고 성당을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다. 한 신부님이 자신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불쑥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혁명이 뭡니까?” 말문이 턱 막혔다. 한번 더 성찰하고 각성하게 만든 질문이었다. 청춘을 통째로 바쳐 가며 혁명을 꿈꿨던 삶을 살았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기 처장은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만뒀더라도 건강한 시민의 역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한 계기였다”면서 “나 자신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건 나와 또 다른 나, 이웃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겸손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운동’에 나섰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봉사활동’을 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인문학 공부 모임도 만들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아예 동네 사랑방으로서 ‘마을 플랫폼’도 만들었다. 관계는 넓어졌고, 마을 운동은 그렇게 계속 확장됐다. 현실의 변화에 있어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었다. 이웃 마을과 함께 ‘정치 쌀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마을 운동은 ‘인권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재정립됐다.

기 처장은 “꼭 운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마을 공동체 등과 잘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의 위상과 과제를 확장하려고 하던 차에 참여자치21을 알게 됐다”면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하게 된 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 시민 목소리 높여 세상 바꿔야한 시절 노동운동을 통해 혁명을 꿈꿨던 청년은 평범한 이웃과 어울려 지내며 개인 삶의 또 다른 혁명, 사람 관계의 혁명에 좀더 가깝게 다가갔다. 작은 공동체를 통해 시작하는 자치와 분권은 가치이자 목표가 됐고 그렇게 자신의 고향(전남 함평)도, 주요 사회활동지역(서울)도 아닌 광주에서 대표적 시민사회 운동가가 됐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그는 “중앙이건 지방이건 시민사회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행하는 방식의 운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모든 이슈에 대항하는 ‘백화점식 운동’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향력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제도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려면 시민의 삶에 긴밀히 연결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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