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한국에 살아 있는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송과 관련,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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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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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신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한국에 살고 있는 김씨와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