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설비점검 방북 수용 방침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4개월 이상 가동을 멈춘 공단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합의서 5항에는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애초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에 돌입할 때는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공단을 다시 가동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7차회담에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가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즉시 재가동을 원하는 북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남북은 이르면 다음 주초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할 기구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공동위가 구성된 이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기업들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재가동 준비에 착수하더라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들은 넉 달이 넘도록 기계를 돌리지 않아 점검이 필요한 점과 장마철 습기로 말미암은 손상 등을 들어 지금 당장 준비에 착수한다고 해도 재가동까지 1∼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공동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면서 재가동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동위 구성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사전 설비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의 방북 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다. 북측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입주기업의 방북과 사전 설비 점검은 다음 주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선(先)가동이 시급하다”면서 “즉시 가동을 위해 재가동 준비팀의 공단 출입과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