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범정부적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면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던 것(허위사실유포죄)을 부활하는 건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언급하며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대통령 말씀대로 사이버상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은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 등 제재하는 게 현행법이며, 민간업체는 자체 심의 등 자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씀이 있자마자 이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체를 불러 협조 요청한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