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시에 퇴진한 이른바 ‘KB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더해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치 금융’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4개월간 금융계의 큰 관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KB사태를 통해 제재심의위 결정을 금감원장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기초로 징계를 명령하고 최종 결정도 하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에 빗대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줘 심의 초기 단계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경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와 관련,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의위의 KB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다. 이런 심의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KB사태가 ‘모피아’(재경관료 출신), ‘연피아’(연구원 출신) 등 특정 인맥이 장악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유착된 현실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차라리 제재심의위 결론을 밖으로 내보내지(공개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의 KB사태를 막으려면 청와대가 금융권 수장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관건으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제재 난맥상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금융위가 ‘널뛰기 금융위’, ‘오락가락 금융위’라고 비판한다”며 “금융위가 이 사태가 커지는 과정에서 예의주시하고 제재심의위를 통해 금융위의 의견을 피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의 해임을 제청할 생각이 있는가. 이 사건을 금감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가.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금융감독 수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의 원인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심의위 구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재심의위는 일종의 자문기구이고 일련의 제재 과정에 있어서 유일한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참고사항”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금융권 낙하산’ 비판에 대해선 “CEO 간 정치적 낙하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