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토론회 등 열어 여론 수렴…대안 제시는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진 못했다.

당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TF에서 논의한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평가와 자체 TF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단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 안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연금을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이 갖는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맞추려 하는 개혁안은 ‘하향 평준화’ 안이자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충분히 재정을 재추계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공무원 연금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하며, 특히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에 관련된 백 데이터를 내놔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야당에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우선 29일 오후 4대 공적연금 현황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엔 공무원 노조와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엔 국민대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