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발”, 日대사불러 항의…대일 여론악화 불가피

일본이 6일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민간이 저술·편집한 교과서의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통한 독도나 과거사 도발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연례행사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교과서(2011년 4종에서 13종으로 확대)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2011년 9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역사교과서에서는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편입(8종 모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주장을 담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1일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지 불과 16일 만에 일본이 다시 도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이라고 명기했지만 2010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지난해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데 이어 같은 해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4종)에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도발로 국내 대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일 여론이 악화하면 할수록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정상화 기대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면서도 양국 간 안보는 물론 경제, 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투트랙으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규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상용하지 않은 것도 수위조절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일본은 마치 (교과서 검정 문제 등과 관련해) ‘built-in’(짜놓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딜레마적 상황을 운영하는 기술이 외교”라면서 일본의 태도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를 지난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달 말 개최하기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는 또 현행 일본 중학 교과서에는 전무한 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마나비샤’ 교과서에 들어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마나비샤 교과서에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요지와 처음으로 자신이 군위안부였다고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것은 나름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아니라 마나비샤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