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폐쇄 땐 군사 충돌 임박 신호 우려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운영 중인 개성공단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당장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 역시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현재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말 동안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경과를 지켜보며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측 관할인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억류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플랜B’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준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폐쇄가 오히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약 8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한에도 큰 타격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곧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측 모두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결보다는 대화가 방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