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5당체제 정국 향방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소통을 강조하며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정 의장을 찾아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 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만나 “당·청 관계를 넘어서 국회와 청와대, 국·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청 관계’란 새로운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한국당이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며 벼르고 있어 국회와의 업무 협조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두 야당이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는 현실에서 한국당만은 제1야당답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를 거론하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권한대행은 전 수석에게도 “업무지시를 하기 전 우리와도 소통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모든 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다만 범보수 진영의 바른정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첫 번째 고비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 닷새 만에 낙마하는 바람에 내각 구성과 초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해결책은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 수석은 한국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내용이 잡히는 대로 설명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무조건 협조해 달라는 식의 국·청 관계는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친정 격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 원활한 협치를 위해 전 수석에게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이고 야당도 많은 만큼 정무장관직을 신설, 이에 맞는 예산과 직제를 부여하는 것이 원만한 대화와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 다른 정부 조직 개편부터 검토한 후 여론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