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했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조치로 회담이 무산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고위급회담 등에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판문점 선언의 조속하고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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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