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회동 나흘 앞…‘포스트 하노이’ 북미 교착타개 모멘텀 마련에 주력톱다운 방식 유지 천명으로 北 궤도이탈 방지…한미동맹 강조할 듯美 ‘빅딜’ vs 北 ‘단계론’ 접점 험로…완전한 비핵화 큰그림 속 ‘조기수확’ 설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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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르는 1박 3일짜리 공식실무방문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향한다.
이번 회담이 북한과 미국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재가동되는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포스트 하노이’ 북미 협상 동력 회생에 초점 = 이번 회담은 하노이 담판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서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단,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두 정상 간 공감대가 공식적으로 천명된다면 ‘살얼음판’ 국면은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제재 유지라는 강경 입장을 적잖게 발신한 미국과 대화 이탈 가능성까지 시사한 북한 간의 신경전을 누그러뜨리며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북미 정상이 다시금 마주 앉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의 목소리를 앞세우면서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거듭 시사하고 나서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기대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2일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춘계만찬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과 이후 전개된 북미 참모진 간 공방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 지속 의사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에 앞서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외교장관회담 직후인 지난달 31일 “북미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는 데 (한미의) 상황 인식이 같다”고 전한 바 있다.
◇ 美 ‘일괄타결론’ vs 北 ‘단계론’ 접점 찾기 난제 = 문제는 북미가 대화의 출발선에 다시 설 채비를 갖추더라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지에 있다. 이 지점이 바로 문 대통령 중재역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일괄타결론’, 북한은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한미 사이에 이견은 없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풀어내려는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관측이다.
이른바 ‘빅 딜’을 의미하는 일괄타결론을 앞세우는 미국에 반해 청와대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전체 비핵화 로드맵은 그려놓되 이를 이루는 과정은 북미 간 주고받기를 통해 신뢰를 쌓는 등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큰 그림’에 합의토록 한 뒤,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조기 수확이 영변 핵시설 폐기이든 북한이 상당 부분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을 뜻하든, 북한의 이런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완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한 발짝씩 비핵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국제학술회의에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조기 수확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협상의 문에 입장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조기 수확을 위한 스몰 딜 또는 굿 이너프 딜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만일 이런 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을 만나거나 대북특사를 보내 북한이 큰 그림의 비핵화 합의에 호응해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을 비롯해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포괄적 요구가 담긴 빅 딜 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변함없는 한미동맹 토대한 공조 재확인 =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공조 이상설을 진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미는 60년이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비핵화 공조를 앞세웠다.
백악관도 앞서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아있다. 이번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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